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法理的)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고소 이후에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피해 회복
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 집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력
법률사무소 동행은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