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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거침입준강간미수 등 - 기소유예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당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기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 감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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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 법률사무소는 그중 1건이 동의에 의한 촬영이었음을 입증하고, 나머지 1건에 관하여는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유예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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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기 - 항소심 무죄의뢰인은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당 법률사무소는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1심에서 누락되었던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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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유력하였으나, 감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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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건의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피고인이 대학교 재학중에 후배 3명을 4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사례. 피해자가 다수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기소되었으나, 당 법률사무사소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집행유예로 종결. &nbs..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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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강제추행 - 기소유예의뢰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당 법률사무소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소유예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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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 2번째 기소유예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n..more |
